용혜인은 왜 유독 다른 잣대를 받는 걸까? 의원/장관 겸직 논란, 팩트로 뜯어보기

“국회의원이 장관 되면 원래 다들 의원직 유지하지 않았나?” — 요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생각 자체에 절반은 착시가 숨어 있다. 하나씩 뜯어보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애초에 룰이 다르다

지역구 의원이 장관이 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해온 건 사실인데, 이건 “특혜”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만둘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은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새로 치러 대체자를 뽑아야하는데, 여기엔 수십억 원의 세금과 몇 달의 공백이 따른다. 그러니 “굳이 그만둘 이유가 없다”는 쪽에 가깝지.

반면 비례대표 의석은 구조가 달라서 정당 명부에 다음 순번 후보가 이미 대기하고 있다. 즉 사퇴 즉시 의정 공백 없이 승계가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가 입각하게 되면 다음 순번에게 자리를 넘기고 국무위원 일에 전념한다”는 관례가 있다. 즉, 용혜인 후보자가 깨려는 건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 “비례대표에게만 적용되어온, 더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룰”이다.

20년 넘게 이어진 관례는 정권과 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이 관례의 예를 들자면,

• 2000년 김대중 정부,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 비례직을 사퇴했고, 다음 순번인 김화중 의원이 의석을 승계했다. 시발점인 셈.
• 2009년 이명박 정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2015년 박근혜 정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겸직 시도 후 여론 비판에 결국 의원직을 사퇴함).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20여 년간 이어진 관행이라는 점이, “왜 용혜인한테만 유독 그러지?”는 의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다. 지금까지 이 관례를 어긴 사람이 적어도 알려진 바로는 없는 거지.

그런데 용혜인 케이스는 좀 복잡하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논란의 핵심인데, 용혜인 의원은 21대 총선(더불어시민당), 22대 총선(더불어민주연합)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명부를 통해 당선됐다. 기본소득당 자체 명부가 아니었다는 뜻. 뭐, 연속 비례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그가 사퇴하면,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해당 위성정당 명부의 다음 순번, 즉 민주당에게 넘어간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현재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서 물러나게 되면 기본소득당은 의석이 하나도 없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연간 약 13억 원(국고보조금 약 4.3억 원, 보좌진 인건비 등 약 5.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도 함께 사라진다.

본인은 이를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이자 소수정당의 불가피한 어려움이라 말한다.

그럼에도 지적이 나오는 이유

사정이 딱하다는 것과,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그래서 제기되는 지적들을 보면,

① 제도 취지 훼손 — 비례대표제는 원래 특정 직능·세대·분야의 대표성이 기득권을 넘어 국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게 개인의 정치적 인프라(보조금, 보좌진)를 지키는 수단으로 쓰이면 제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

② 견제와 균형의 모순 — 이 경우에만 해단되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정부 견제인데 본인이 이끌 성평등가족부를, 본인이 속한 국회가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어색함이 생긴다. 법적으로는 겸직이 허용되지만 그래도 뭔가 쩝…

③ 금전적 동기 의혹 — 사퇴 시 사라지는 연 13억 원의 인프라, 그리고 배우자가 당직자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겹치면서 “정당 존속보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우선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어찌보면 당연하다.

④ 진영을 초월한 비판 — 이 지점이 특히 눈여겨볼 만 한데, 비판이 국힘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와 진보 성향 매체에서도 나왔다.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는 비판은 오히려 진보 진영 쪽에서 더 날카롭게 제기된 편이고 순수하게 ‘진영 논리’로만 설명하기는 딱히 어렵다.

⑤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반박 — 그가 말하는 “제도적 공백”은 본인이 두 차례 모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명부를 택해 당선된 결과이기도 하다.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결과를 이제 와서 예외로 하자는 건 용혜인 답지 않다.

⑥ 후속 입법까지 등장 — 나경원 의원은 위성정당이 한 두 사람으로 매년 국고보조금을 타가는 구조 자체를 손본다는 취지로로 ‘용혜인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 들어오자마자 노 젓는 속도가 아주 그냥….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그럼 다시 용혜인 후보자 쪽 입장도 살펴봐야겠지?

• 관례일 뿐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점
• 의석이 1석뿐인 소수정당에게 그 1석의 상실은 곧 원외정당 전락으로 정당의 존립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대 정당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성평등·가족 정책 관련 입법 이력을 근거로 내각에 적임자란 점
• 차기 비례 불출마를 이미 공개 선언해 의석을 개인 이득으로 수단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뭐 그렇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용혜인 대 여론”의 문제라기보다, 소수정당이 국회에 자리를 잡으려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에 기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또 한 번 드러난 사례에 가깝다. 거기에 그 구조적 문제와는 별개로, 그 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켜온 관례를 깨는 데다, 비판이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도 쉽지 않다. 아직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논란이 돌파되든지 정리되든지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겠다.